폴크루그먼

버냉키가 가지고 있는 페리 문제

8.25.2011 폴 크루그먼

이 칼럼을 쓸 때, 세계의 투자자들은 매년 열리는 와이오밍 주의 잭슨 홀 연준 모임에서 벤 버냉키가 할 연설을 근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수요부족과 고실업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버냉키가 실업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충격일 것이다.

왜 나는 버냉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가?

두 단어로 말하면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때문이다.

이 말은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개인적으로 금융정책의 효과를 저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신에 나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경기 회복의 희망을 죽이는 정치적 협박의 상징으로 페리 주지사를 이용하고 있다.

페리 주지사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확장적 금융정책을 실시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버냉키를 위협했다.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연준이 지금 당장 취해야할 정책은 무엇일까?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진 통상적 상태라면 연준은 이자율을 하락시켜야 한다.

그러나 연준이 목표로 삼은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미국 단기 국채-이미 제로 퍼센트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연준은 무엇을 해야 할까?

2000년에 벤 버냉키는 “제로 퍼센트 한도”라는 논문에서 정책을 제시했다.

사실 이 논문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일본과 같은 종류의 경제 문제에 빠져있다.

우리는 2000년도의 버냉키 조언을 2011년의 버냉키가 따르지 않는 이유를 알아봄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때 버냉키는 일본 중앙은행이 변칙적인 정책을 펼쳐야 일본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자율을 떨어뜨려 사경제 부문의 대출이자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장기 국채를 구입하라.

장기이자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단기 이자율도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 시켜라.

일본 중앙은행은 3-4퍼센트 범위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수년간 온건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라.

온건한 인플레이션은 대출을 촉진시키고, 현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한다.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하여 엔화 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해 엔화를 평가 절하하라.

버냉키는 옳았을까?

버냉키의 논문은 부분적으로 내 논문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연준은 연준 의장이 일본에 권고했던 제안을 수행하지 않을까?

부분적 이유는 내부 알력 때문이다.

2주 전에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는 “2013년 중반까지 연방준비은행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낮은 이자율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미국 경제 상황을 관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문장은 심각한 내부 반대에 부딪혔다.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세 명의 인플레이션 염려 자들은 그러한 견해에 반대하고 잘못된 말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큰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치적 압력이다.

작년에 연준은 장기 국채를 구입함으로써 “양적 완화”라고 알려진 정책을 수행했다.

그러나 양적 완화 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소규모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되는 것은 “반역이다”라는 말과 버냉키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는 텍사스에서 버냉키를 문전박대할 것이다.”라는 페리 주지사의 선언은 역풍의 절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2000년 버냉키 제안들 중 하나인 온건한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달러 약세를 펼친다는 것은 반대를 예상할 수 있다.

“달러 하락”을 비난하는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의원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치적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왜 잭슨 홀에서 중요한 정책 발표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를 아실 것이다.

2000년도를 돌아보면, 버냉키는 “자신이 자초한 무기력”에 고통 받고 있다고 일본 중앙은행을 질타했다.

지금 연준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무기력에 고통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동안 연준은 방관만 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나쁜 짓이다.

정치적 반대는 재정정책을 이미 무력하게 했다.

일자리 창출을 돕는 대신에, 연방 정부로 하여금 지출을 줄이게 하였고, 이것으로 고용과 생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

연준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되는 경제적 재앙의 끝을 보기는 어렵다.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일은 기적이 아니다

8.14.2011 폴 크루그먼

기대했던 대로 텍사스 주의 릭 페리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우리는 이미 주지사의 선거 운동 기조는 '기적의 믿음'이 될 것 이라고 알고 있다.

기적들 중 몇몇은 성경에나 나올 법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세속적인 문제가 선거 운동의 중심에 설 것이다.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의심스러운 경제 기적은 보수적인 경제 정책 덕분에 지난 몇 년 전에 일어난 경제침체를 무사히 극복했다는 것을 말한다.

페리 주지사는 이와 같은 정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여 미국의 번영을 회복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텍사스의 기적은 근거 없는 신화라는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일은 전국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도움을 못 준다는 것이다.

2008년 전반기에 텍사스 주는 고유가로 인하여 석유 산업이 버텨줬기 때문에 미국의 나머지 주들보다 조금 늦게 침체에 빠졌다.

또한 텍사스 주는 모기지 대출의 강력한 규제로 최악의 주택시장 위기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반부터 텍사스 주의 실업률도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상승했다.

2011년 6월 텍사스 주의 실업률은 8.2퍼센트였다.

이것은 거품이 꺼진 캘리포니아 주나 플로리다 주보다 낮은 실업률이지만 뉴욕 주보다는 약간 높고 메사추세츠 주보다는 매우 높다.

그리고 주 차원의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텍사스 주는 네 명 중 한 명꼴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의료보험 미 가입은 미국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텍사스 주의 기적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이것은 경제에 미치는 인구 증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수 십 년 동안 - 1990년 이후는 2배 이상- 텍사스 주의 인구 증가율은 나머지 미국의 인구 증가율보다 높았다.

빠른 인구 증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높은 출생률, 멕시코로부터의 이민, 또 텍사스 주의 따뜻한 날씨, 낮은 생활비용 특히 저 주거비용으로 미국의 다른 주들로부터의 유입이 많았다.

낮은 생활비용이 잘 못은 아니다.

특히 많은 다른 주에서는 주택 공급을 제한했지만 텍사스 주에서는 가장 올바른 정책을 폈다.

인구증가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높은 인구증가는 두 가지 방향에서 평균 이상의 고용증가로 이어진다.

따뜻한 겨울을 찾는 은퇴자나 보다 안전한 삶을 바라는 멕시코의 중산층이 텍사스 주로 유입되면 구매력이 상승하여 고용상승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텍사스 주의 노동자들의 증가는 임금을 낮게 유지시키고 저 임금은 기업들이 텍사스 주로 이전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텍사스 주의 노동자들의 10퍼센트는 최저임금과 동등하거나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래서 텍사스 주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른 주보다 높은 고용증가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인구증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업 비교를 보면, 최근의 고용증가는 필요한 만큼에는 못 미쳤다.

이러한 모습은 텍사스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그리는 생생한 묘사가 아닌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생생한 묘사가 틀렸다는 것이다.

텍사스 주의 고용증가가 전국적으로 빠른 고용증가로 가는 길을 알려줄까?

그렇지 않다.

텍사스 주가 보여 주는 것은 낮은 임금과 느슨한 규제가 다른 주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견에 대한 반응으로는 "아무렴 그렇겠지" 가 적당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시각은 텍사스 주의 경험에서와 같이 저임금과 규제완화를 전 미국에 실시가 하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페리 주지사가 어떻게 말하든 이것은 페리노믹스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구성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즉 모든 주에서 다른 주들로부터 일자리를 유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전국적인 저임금은 낮은 고용을 창출한다.

왜냐하면 주택시장 거품으로 과잉부채에 허덕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는 남아 있지 않다.

과잉부채는 미국 경제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페리 주지사가 자기 자신을 일자리 창출에 적임자라고 소개해도 믿지 마시라.

주지사의 일자리 창출 처방은 텍사스 주의 가뭄을 해소시켜 달라는 기도와 같이 현실에서 작용할 것이다.